2020. 06. 04(목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1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16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지역문화예술 진흥를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술창작공간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(안 제2조)

나. 예술창작공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

다. 창작공간 시설의 사용료,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- 사용료 : 창작실 1개월 1,500원/1㎡, 전시실 1일 4만원, 그 밖의시설 1일 3만원

- 사용료 면제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

- 사용료 반환 :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사유, 사용 예정일 7일전 100% 반환 등

라. 사용자 준수사항, 허가취소, 입주자 선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9조∼15조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 제정 필요성

❍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함

나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❍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술창작 공간의 명칭 및 익산시 관내 일원으로 위치를 규정하였음

❍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시설과 창작공간의 기능을 규정함

❍ 안 제5조에서는 예술창작 공간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

❍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을 사용 또는 입주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, 창작공간 시설의 사용료 징수와 면제,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창작실, 전시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함. 또한 천재지변 등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나열하여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명시하였음

❍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, 허가의 취소 조치, 익산시문화예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 선정 및 지원, 입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
❍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작업실 개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이행,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퇴실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 창작공간 시설 사용을 계약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음

다. 검토결과

❍ 본 조례안은 “문화예술 창작공간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

❍ 문화예술 창작공간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생활 프로그램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

❍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,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2항의 ‘교육․체육․문화․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’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

【 문화예술진흥법 】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  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, 이에  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  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  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❍ 이에,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화예술인과 단체로부터 예술 창작공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통해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위배가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라.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

안 제2조(설치 등) 및 제5조에 의거 예술창작 공간 설치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1차년도에 창작공간 설치비용 2,000백만원 및 년도별로 시설 운영 경비 등 5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거두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마.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

광역시,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・구・군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

이상으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